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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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80
의견제출자 이재석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r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최저가 전자입찰이 남긴 현장의 그늘

"보험·경비·미화도 예외 없이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원칙은 현장에서 참담합니다.

보험 최저가 입찰을 직접 두 차례 진행하며 전문 대행 없이 밤새 산정 근거를 준비했지만, 마감 전날까지 걸려오는 수정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전문 인력 없이 전자입찰을 완결할 관리소장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낙찰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수수료만 챙긴 지방 대리점은 사고 처리조차 보험사 대표번호로 떠넘기고, 손해율 공개로 보험료는 오히려 20% 가까이 오릅니다. 관리비를 아끼려던 입찰이 재정 악화로 돌아옵니다.

경비·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 최저가 입찰은 숙련 인력을 떠돌이로 만들고, 서비스 질 저하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탁상행정이 빚어낸 ’입찰 만능주의’ 속에서, 신뢰와 책임은 사라지고 ’최저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진정한 입주민 권익은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