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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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소재황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반대 옳바른 규제분석서 올립니다. (보험, 공산품) | ||
| 내용 |
반대 합니다. 공상품과 보험이 수의계약이 된 이유는 10년이 넘었으며
그때 내용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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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0143816_규제영향분석서 2026년 9월 (보험, 공산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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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60910142724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전부개정(안)_주요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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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0260910142724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784호)_해설서_ver.1(15111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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