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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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66
의견제출자 이우정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입주민의 사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와 용역의 비용은 결국 입주민이 부담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입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표자의 결정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수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