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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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65
의견제출자 이우정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공정한 경쟁기회 확대에 찬성합니다
내용 현행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기존 거래업체나 특정 기술·특허 등을 보유한 업체 중심으로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사업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민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한다면 다양한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