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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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옥규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반대 합니다 | ||
| 내용 |
현장 실무상 잦은 입찰과 행정 절차 가중은 오히려 관리비 증가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입주민의 실질적 비용 부담에 대한 정밀한 정량적 실증 분석 선행 후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분야는 시설의 히스토리 파악과 즉각적인 비상대응 체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강제적 단기 입찰 경쟁은 잦은 업체 교체로 인한 안전 공백과 입주민 피해를 유발하므로, 시설·안전 관련 전문 분야도 평가를 통한 재계약(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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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0135311_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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