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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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26
의견제출자
고선태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절대반대
내용
절차만 복잡할뿐
실무에서 전혀
효과가없을뿐안
아니라 입주민과
관리소간 불신을조장하고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게하는 졸속 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