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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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22
의견제출자
이시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 시 조사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