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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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20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입찰 참여 제한을 방지하고 입찰의 문호를 넓히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허권자와 발주자 간의 적절한 기술협약을 통해 특허 및 신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입찰담합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