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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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17
의견제출자
이애숙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찰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출서류나 평가절차가 늘어나면 소규모 단지는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현실과 단지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 및 절차 강화에는 반대하며 입주민의 권익과 관리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