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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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03
의견제출자
김민식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내용
특허 및 신기술을 이유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입찰담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기술은 활용하되 특정 업체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공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