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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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88
의견제출자 박주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산정요율이 동일하고, 분뇨수집·운반은 지자체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입찰의 실익이 적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공산품도 온라인을 통한 가격비교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인 입찰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 대상도 시설 안전과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승강기, 조경, 소독, 저수조, 소방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관리비 절감과 입주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