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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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66
의견제출자
전미자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막겠다는 탁상 행정으로 일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는 다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본 후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