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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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57
의견제출자 백경옥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전면 개정안은 과연 어떤 분들이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른바 탁상행정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소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현장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결국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면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