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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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JUNGDONGSOO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반대 | ||
| 내용 |
구체적인 내용의 반대의견들에 동의를 하면서 의견이 많아 큰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입법 및 행정변경 등은 특정분야 및 특정집단의 이익/편의를 도모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소모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역사가 증명하듯 규제를 위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실정입니다. 규제완화는 매번 정권의 선전문구일뿐 실제적인 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 및 입법에는 특정집단들의 찬성과 반대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때 행정예고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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