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243
의견제출자
이기홍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탁상행정 적극 반대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및 보험료, 공산품 수의계약 대상 제외는 공사 건 제외하고 매달 한달에 한번씩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선정이 대폭 늘어나 적격심사 수당 발생에 따른 관리비가 증가하고 관리사무소는 업무증가로 마비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