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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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36
의견제출자
김세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로 비싼 돈을 드리지만 정작 입주민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대다수인데 허울만 특허지 효과가 별로 없는것이 많았습니다. 이참에 주민동의를 통하여 검증을 해 특허와 신기술은 사용하되 모든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명문화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