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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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20
의견제출자
김민식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합리한 제한과 담합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및 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보다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