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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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93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반영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 제한이나 특허기술협약 등을 통한 특정 업체의 참여 제한은 입찰담합 및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