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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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85
의견제출자
이우정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찬성합니다 불공정뿌리를 이번에 뽑아없애야 합니다
내용
업자 선정시 현행 특허권자와 시공업자와의 기술협약 체결로 10인 이상이면 특허기술협약을 맺은 업체로 입찰 참여 제한을 하여서 입찰담합.공사비증가,관리비 상승. 보조금 낭비 등 문제발생의 원인되었습니다.
특허.신기술은 사용하되 모든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