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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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78
의견제출자
서병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민동의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내용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으로 더 높혀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분의 1 동의라도 효과가 기대되기는 합니다 참 좋은 결정인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