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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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병남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입법·고시 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입찰 비리 차단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무효 시점을 낙찰자 공개일로 조정하고 수의계약을 강화하나, 현장 의견서는 현장 마비를 막기 위해 제한경쟁 요건 완화, 승강기 등 전문용역 재계약 보장, 단체보험·공산품 수의계약 존치 및 규모별 한도 차등화를 제안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10095149_입법·고시 예고에 대한 의견서.pn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