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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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63
의견제출자
강명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잘 살펴보고 법을 만드시길...
경비 미화를 제외한 수의계약 금지는 말도 안됩니다. 분뇨 수집 운반등 수수료가 정해진 경우인데 입찰하라는건지 , 추가공사10% 삭제하면 필요시 다시 입찰하라는 건가요. 관리비만 상승 될 뿐 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을 도외시한 개정입니다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