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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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46
의견제출자 장영수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주민동의를 2/3 이상으로 오히려 더 높혀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1/2 동의라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리비 도둑질과 보조금 도둑질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도 해야됩니다.
고발인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도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 해주세요.
입찰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 입찰비리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포상제도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국민의 삶을 개선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