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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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44
의견제출자 이승혜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반대
내용 현실을 모르는 입주민과 정부의 합작입니다.
관리비는 현재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거나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일부의 문제고 그 일부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맞지, 전체를 다 막아버리는게 옳은 방향입니까?
정책 개정으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