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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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24
의견제출자
김흥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특허공법 기술협약 실태 공개 의무화에 찬성
내용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공사비 논란, 원인은 불투명한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특허공법 기술협약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