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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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23
의견제출자 김흥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특정 업자 독식 구조 타파를 위한 개정에 찬성
내용 특정 업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사업자 선정지침을 한 치의 모호함도 없이 개정해야만, 진정으로 서민 생활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