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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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19
의견제출자
김흥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불필요한 특허·신기술 사용 제한 조치에 찬성
내용
불필요한 특허·신기술 사용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쓸 경우 투명한 기술협약 절차를 의무화하여 관리비 거품을 싹 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