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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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17
의견제출자
김흥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현행 특허 제도의 부작용 개선 요구에 찬성
내용
현행 특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특정 업체와 기술협약을 맺은 곳만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보조금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