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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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13
의견제출자 김흥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특허·신기술 입찰의 투명한 기술협약 도입 찬성
내용 사업자 선정 시 낙찰자에게 특허나 신기술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 이제는 기술 협약 체결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하여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