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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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병관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 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특별자치시회 안병관 회원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은 현장 실무와 안전관리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입주민의 안전 위협과 관리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므로 전면 재검토 및 중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장 관리주체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입주민 피해를 양산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부개정안을 즉시 중단하고, 현장 관리소장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재마련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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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0090203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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