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070
의견제출자 임병산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적인 법으로 주민자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관리비를 부담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