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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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62
의견제출자
류혜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공고의 내용 으로 개정은 현장의고충과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과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보이며 과도한 제재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행정퇴보를 걷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