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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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48
의견제출자 최성철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적극반영 찬성합니다
내용 주민동의시특허의장단점만언급하여살짝기만하지않도록꼭비용에대한비교를필수적의로보고토록하여주민들이확실알고선택할수있겟해주어야합니다실무적인내용?ㅐ해서두지도가필요합니다꼭반영해주세요
가능한입찰의문호넓히고답함의소리를제거하기위하여특별한필요성의경우가아닌경우에는입주민동의를시도하는행위도제재해야합니다꼼수를조심해야합니다
입찰공고일부포함되었다고복수면허요구하여진입장벽을치는담합또는꼼수행위가자주발생합니다반드시제재해야하며과도한제한에해당함을명확히해야합니다
과도한제한을할수없다고하였는데구체적인내용이없서혼란이예상됩니다명확한지침이필요합니다법을역이용하지않게해주세요
입주민의관리비와지자체보조금등혈세에빨대를꼽고빨아대는행위를이참에확실히정리될수있도록실효적방안이강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