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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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지연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의견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규제영향분석은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며, 반복 입찰·전자투표·서류검증 등으로 오히려 행정비용과 관리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재계약 범위 축소는 승강기·안전관리 등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의 인수인계 공백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도 최저가 위주 경쟁보다 보장내용과 전문적 설계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의 과반수 동의, 안전관리 공산품·법정수수료 용역·10% 이내 추가공사·관리비 지출 없는 전기차충전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예외가 필요합니다. 경쟁입찰 확대 전 객관적 업체검증 기준과 K-apt 자동검증 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전·업무연속성·비용을 종합 검토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09200448_전부개정안 세부 반대의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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