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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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25
의견제출자
권정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안전 시설 부품, 소규모 추가 공사, 사업자 부담형 시설사업 및 소액 공산품 구매와 같이 개별적인 특성이 명확한 분야까지 획일적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관리 현장의 행정 부담 증가, 긴급 조치 지연, 공사비 증가 및 하자 책임 불분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