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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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87
의견제출자
김홍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실을 모르는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승강기, 전기, 소방 등은 단지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사업자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만약 매년 입찰을 한다면 책임감 있는 관리 불가능함. 또한 보험 등 대부분의 사항을 매년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면 소규모 단지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은 다른일은 하지 못하고 입찰준비만 해야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