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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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86
의견제출자 김충구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경쟁입찰 늘리면 관리비가 내려간다는 착각
내용 관리비 절감과 공정성 보장은 단지의 설비 특성과 이력을 바탕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배제한 행정은 투명성의 가면을 쓰고 효율성을 잃은 경쟁으로 인해 관리비만 증가시켜 입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으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