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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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52
의견제출자
이상윤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 행정의 현실을 이해해지 못한 졸속 입법으로 관리주체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입주민들의 실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재검토를 강력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