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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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51
의견제출자
황의형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적극동의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담합행위를 막기 위하여 여러기준 을 구체 적으로 좀제시해 주세요
그 내용이 없으니 현장에서는 무엇이 과도한 제한인지 모호합니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야되나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판단으로 두루뭉슬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비리가 근절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세요. 수고하십시여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