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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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흥현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적극 찬성합니다. 반드시 개정되야합니다. | ||
| 내용 |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직접 사용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적격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의 독점과 담합을 원천 차단하고, 공사비 거품을 대폭 절감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낙찰된 업체가 해당 신기술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 보유자의 기술 지원 및 품질 관리 의무를 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최고의 시공 품질과 확실한 하자 보수를 담보하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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