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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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49
의견제출자 이윤숙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내용 탁상공론적인 개정안입니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그에 발맞춰 관리에 힘쓰는 관리직원들을 점점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 굴린 개정안입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나온 정책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는 동대표 이하 여러의견은 있지만 힘이 없고 또한 입법이 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관리비 상승에도 대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일방적 입법 예고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의견을 듣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