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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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35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관리비 증대를 가중시키는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료, 공산품은 경쟁입찰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경쟁입찰 한다는 것이 말이 안돼네요. 그럼 경쟁입찰시 시간과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최저가 낙찰도 업체가 짜고 하면 지금도 답이 없어요. 한명은 계속되는 경쟁입찰로 그 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럼 관리비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러지고 답이 없습니다. 긴급이면 또 경쟁입찰해야 하고, 입주민 투표해야 하고, 전자 투표 비용은요. 제발 현실에 맞는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 아낀다고 인원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1년 내내 입찰하다가 다른 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또 1년이내에 몇 번을 투표하다 보면 관리사무소는 제 때에 일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이며, 그 감당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법은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시장을 자율적으로 해야지 법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미루어지고,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생긴
모든 일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하지 말아 주시기 간곡히 읍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