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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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23
의견제출자
이채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개정에 찬성합니다. 경쟁입찰에 맞게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직접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입찰을 활성화하여 최종 낙찰자가 특허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 담합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경쟁입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