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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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19
의견제출자 유순용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부당한 민원, 부당한 업무간섭이 너무나 심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큰데,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업무 추가로 관리사무소 업무만 가중시키는 조항이 많으므로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