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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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인택환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적극 찬성한다.특히 특허 채택시 입주민 과반수 사전동의제 신설에! | ||
| 내용 |
특히 그간 소수 대형업체들과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간에 비리 유착이 횡행하여 아파트유지보수공사의 80%이상이 특허.신기술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왔다.
단순한 유지보수 공사에 조차 5%도 안되는 부분을 빙자하여 전체공사를 특허제도를 악용하여 소수의 대형업체들과의 사전담합 비리유착으로 특허가 없는 소규모 업체는 아예 입찰참가를 차단하여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공사비를 엄청 부풀려서 결국 아파트 관리비를 턱없이 상승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이러한 비리연루 사건이 자주 일어나도 건교부에서는 현실의 비리담합은 안보고 10개 업체만 참여시키면 된다고 하여 사전에 조직화된 10여개업체의 카르텔이 거의 전체아파트입찰의 80프로 이상을 독점해 왔다. 그러니 사전에 로비한 공사 업자와 발주자가 한통속이니 제대로 공사감독이 될수가 없다. 특허도 엉터리 특허도 많았고, 소수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기 위한 금전로비의 도구였다. 이제 입주민들의 사전 과반수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많이 걸러질 것이기에 사전 특허적용담합도 확 줄어들것이고 공사비의 절감과 관리비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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