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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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16
의견제출자
정진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체/업자에게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은 철폐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생활비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