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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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엽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 ||
| 내용 |
사업자 선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관리주체로서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사업자 선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고 실제로 중요한 과제로 실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의 개정안은 실제 관리현장에서는 마른수건을 짜는 것을 넘어서 찢어질 정도라고 체감 됩니다. 지침이 복잡하고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의 투정과 민원에 행정이 너무도 쉽게 거동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절차적 간결함과, 모든 책임의 집중이 관리주체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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