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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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형준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고 개정 합니까? | ||
| 내용 |
일부 극소수의 말만 듣고 그게 전체 해당되는 걸로 착각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탁상행정 제~~~발 좀 그만하고, 제발~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고 개정했을때 누가 이득을 볼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아파트 관련 법을 만들고, 지침 만들고, 시행령 만들때 누가 조사하고, 누가 알아보고, 누구 말을 듣고 만드는 겁니까? 알아본 사람, 개정 내용을 만든 그 사람은 전문가 입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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