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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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84
의견제출자
조정내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주민 동의를 명분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행위도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나 편법을 철저히 차단하고, 입주민 관리비와 지자체 보조금 등 공적 재원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