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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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승엽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입찰 참여 명의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
| 내용 | 가격 경쟁 없이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실제 사업 수행 의사나 역량과 관계없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명의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 입찰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실제 거래 및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쟁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